[사설] ‘방탄국회’ 세금이 아깝다

어제부터 6월 임시국회 일정이 시작됐지만 국회가 뇌사상태에서 깨어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시한을 일주일이나 넘긴 하반기 원구성 협상은 물론이고,국회 의사일정을 성의있게 논의하는 모습조차 정치권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열지도 않을 임시국회 소집에 왜 합의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처음부터국회를 열 의사가 없으면서 국회소집에 합의했단 말인가.각종 게이트 관련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검찰 소환을 보호하기 위해 소집된 ‘방탄국회’라고 비판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정치권은 지금 지방선거 정국이다.각 정당과 지도부는 한결같이 유권자들 앞에서 정치개혁을 부르짖고 있다.정책중심의 정당 구현,깨끗한 정치자금 제도 실현,국회개혁 등 그럴듯한 공약을 앞세우고 있다.하지만 입법활동을 벌여야 할 시간에 국회는 나 몰라라 팽개치고 거리로 나와 목소리만 높이는 이들의 장밋빛 공약을 국민들은 과연 신뢰할까.정치권 스스로 자문해 볼 일이다.그리고 실천과 행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는 자세를보여야 한다.그것이 이번 선거에서 표를 모으는 길이기도 하다.



국회엔 시급히 다뤄야 할 민생법안이 적지 않다.법사위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만 19건에 달한다고 한다.이자제한법,주택건설촉진법 등 많은 법률들이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하루가 급한 법안이다.정치권은 하반기 원구성이 당장 어렵다면,이들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부터라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올 연말 대통령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입법활동 시간은 촉박할 수밖에 없다.정당간 힘겨루기로 각종 법안처리를 더 미뤄서는 안된다.

식물국회는 이제 깨어나야 한다.정치에 눈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답답하고 짜증이 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은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각 정당이 한 발짝씩 물러나 협상에 나선다면 국회회생이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월드컵 첫승 감격을 정치가 망쳐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