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가불안보다 원高가 낫다

금융·외환당국이 물가안정과 환율안정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어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는 ‘콜금리 동결’(연 4.25%)을 결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정책판단을 유보했다.그러나 우리는 지금이 정책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환율보다 물가안정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박승 한국은행총재는 콜금리 동결에 대해 “인상 요인이 있지만 환율 전망이 불투명해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그러나 통화신용정책은 적기 대응이 생명이다.정책선택의 시기를 놓치면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몇십배의 비용을 치러야 한다.적기 대응을 하지 못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는 1997년의 외환위기가 잘 말해주고 있다.달러의 과잉공급과 불황기에 증발된 통화의 환수는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두가지 과제다.당국은 달러값하락(원화값 상승)을 막기 위해 달러를 사들이고 있다.그 결과 통화가 증발돼 다시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 과잉통화를 환수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실제로 통안증권 발행잔액은 지난 4월말 현재 84조원으로 한달 전보다 2조원 가까이 불어났다.통안증권의 이자부담만 연간 5조원에 이르고 있다.

원고(高)에는 고통이 따른다.당국의 대응방식은 고통의 지연일 뿐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다.나중에 더 큰 고통(물가 불안)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원화값 상승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수출업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며,수출업체들로 하여금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우리는 원고가 당장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외환위기 극복의 마지막 관문이며,당연히 감수해야 할 고통으로 인식할 것을 당국에 주문한다.지난 1997년 여름의 원화값은 달러당 1000원대였음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