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기업 세금혜택 폐지

거대한 중국 시장을 노리고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에 세금 비상이 걸렸다.중국이 내년부터 경제특구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혜를 폐지하기로 한 때문이다.

샹화이청(項懷誠) 중국 재정부장은 3일 중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은 내년부터 중국 기업들과 똑같은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제특구의 외국 기업들은 현재 15%의 소득세를 내고 있어 33%의 소득세를 내는 중국 기업들에 비해 큰 혜택을 받고 있다.

샹 부장은 중국의 재정상태 압박이 심화돼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중국의 올 1·4분기 정부 지출은 23.9% 증가한 반면 세입은 3.4% 증가에 그쳤다.지난해 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경쟁 격화로 중국은 많은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고 이에 따라 실업자들도 급증,사회복지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있다.반면 WTO 가입으로 수입관세율이 크게 낮아져 재정팽창을 통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중국의 계획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샹 부장은 그러나 최종 세율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중국 정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외국 기업이나 중국 기업 차별없이 일률적으로 2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근 현행대로 33%의 세율을 고수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중국은 최종 세율이 어떻게 결정되든 외국 기업들에 대한 특혜를 폐지한다는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외국 기업들로서는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달 말 크레디 리요네증권(CLSA)은 2000년 말 현재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에대한 공공부채 비율이 중국 당국이 발표한 23%를 훨씬 상회하는 139%에 달하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역시 정부가 발표한 2.6%보다 훨씬 큰 10.4%에 이른다며 이같은 정부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도 금융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있다.

중국 정부는 이같은 발표에 논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외국 기업들에 대한 세금 특혜를 폐지하겠다는 중국의 방침은 이와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부르고 있다.

외국 기업들에 대한 특혜세율폐지 방침이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외국 자본의 중국 유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큰 관심사다.여전히 외국 자본 유입을 필요로 하는 중국으로서는 특혜세율 폐지가 외국 자본이 중국에 등을 돌리는 계기라도 된다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집 태우는’ 격이 될 수도 있다.이를 잘 알고 있는 중국이 특혜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외국 자본 유입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유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