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응변식 주택정책 안된다”

건설·부동산,교통분야 전문가는 많다.

그러나 관련법규와 정책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꼬집을 수 있는 해박한 지식을 갖춘 사람은 드물다.

이같은 인물로 첫 손가락에 꼽히는 이가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손성태(孫晟太·도시공학 박사)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이다.

손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78년 입법고시(3회·차석)를 통해 국회 사무처에 진출,경제관련 입법에만 매달려 온 전문가다.주로 건설·교통과 관련한 입법자료 조사와 법규 연구에 매달려왔다.각종 법률제정과 정책결정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될 감초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그래서 그의 조언은 정책결정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 많다.

그는 “주택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정책당국자들이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하려는 노력보다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의 정책을 남발했기 때문”이라고꼬집었다.

손 박사가 최근 심혈을 기울인 법규는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당초이 법의 이름은 ‘국토의 이용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었다.손 박사는 취지가 국토의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법률의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용’보다는 ‘계획’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지적,법 이름을 바꾸도록 했다.하찮은 것 같지만 철저한 이론과 깊이있는 법률제정 노하우를 갖고있는 그의 지적에 국회의원이나 건교부 당국자 모두 고개를 끄덕일 수 밖에 없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한 ‘주택건설 촉진법(주촉법)’개정안에 대해서도 따끔한 충고를 한다.그는 “정부와 국회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주촉법을 개정,5월부터 분양권 전매·주상복합 아파트 사전분양 금지 등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이 법률안의 국회 공전으로 언제 시행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손 전문위원은 “과열양상을 띠는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소형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고,소액 부동산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그가 요즘 관심을 갖는 분야는 선진 부동산 유통기법 도입과 건설·부동산 관련법률 체계를 정비하는 일이다.

그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선진 부동산 서비스회사 설립이 필요하다.”며 “하반기중의원입법으로 ‘부동산 종합서비스업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그는 국내 여러 대학에 출강하고,각종 정책토론회에 빠지지 않고 나가면서 모순·중첩되는 법률을 조사하고 있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