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자] 제1부 (5)공익제보로 환경을 지키자

21세기 인류의 중요한 화두중 하나는 생명과의 공존,즉환경 문제다.환경과 ‘공익 제보’(내부고발)는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환경 문제는 국민 개개인 모두 가해자이자피해자이며 또한 공익 제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어떤 분야보다 우리 삶에 가깝게 밀착돼 있다.또한 핵 문제,댐 건설 문제 등은 잘못 추진될 경우 되돌리기가 어렵고,경제적·환경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낳기 때문에 공익제보가 더욱 절실하다.

환경 분야 공익제보에는 그동안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자신의 양심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있었다.

▲자신을 던져 환경을 지켰던 사람들=지난 98년 방위산업체인 H기업 환경안전팀에서 근무하던 정준희(38)씨는 회사가 폐수를 불법으로 방류해온데 대해 갈등을 겪어오다 이를 고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그는 유서에“관행화된 불법 환경 관리 내용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회사에 해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사회 환경·안전의 밑바탕이 깡그리 무너지는 사태를 방관할 수 없다.”고 썼다.

원자력발전소 감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의 한 연구원은 핵발전소의 임의 설계변경인 이른바 ‘도둑 용접’을발견하고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그러나 그는 정신병자로 몰려 온갖 불이익을 받았을 뿐 문제의 시설물은 개선되지 않았다.원자력발전소의 임의 설계변경은 수많은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차대한문제였음에도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지 못했다.

▲환경공익제보는 사회 발전의 동력=지난 2000년 6월 녹색연합은 “주한미군이 한강에 독극물을 몰래 방류했음이 주한미군 군무원의 내부고발에 의해 밝혀졌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당시 전국민적 반미감정을 들끓게 한 ‘테러에 가까운 행위’에 대한 공익제보로 주범 맥펄랜드가붙잡혔다.하지만 그를 법정에 세우지도 못했고 주한미군측으로부터 재발방지 약속도 받아내지 못했다.

▲시민단체의 활동=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등의 환경단체들은 오·폐수 무단 방류 등 우리 주변의 환경을 파괴하는 각종 행위에 관한 내부고발을 받고 있다.주민들이 환경피해 신고 및 문의를 하면 현장을방문해 실태조사를 한다.녹색연합의 경우 환경소송센터를 두고 상담 및 소송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환경공익제보 포상제도 강화해야=현재 정부는 환경오염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포상금액이 2만∼100만원 정도로 적어 주민의 참여도가 낮다.공중전화카드,재생비누 등을 주기도 한다.이에 대해 녹색연합 김타균(金他均) 정책실장은 “벌과금 등이 부과되었을 경우 이 금액의 일정부문을 포상하는 ‘시민고발포상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폐수의 무단 방류,폐기물의 불법 투기,매연 및 대기오염물질의 과다 배출,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등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환경파괴 행위가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다.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내부고발에 나서지 않는다면 환경파괴를 방조하는 결과가 된다.환경운동연합 명호(明湖) 부장은 “환경파괴 행위에 관한 정보는 해당 기관들이 철저하게 대외비로 관리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알아내기 어렵다.”면서 “용기있고 양심적인 내부고발만이 온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