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對北특사파견 의미와 기대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표면적으로는 정체돼 왔지만 막후 교섭이 이뤄져 대통령 특사를 북한에파견하기로 합의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남북관계에 이렇게 숨통이 트이게 된 것은 우선 남북간에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이다.북한은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 맞대응해 미국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고,남한에 대해서도 일체의 관계를 중단해 왔지만 이런 상황을 고집하는것은 북한에 불리할 뿐이다.

미국은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방어(MD)계획 추진을위해,그리고 대 테러전쟁을 전개하기 위해 북한을 명분과 타깃으로 활용해온 측면이 있는데 북한이 대외적으로 강경한태도를 견지할수록 미국의 입장만 강화시켜 줄 뿐이다.

실제로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에말려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다.이들은 부시 대통령이 당선된이후 북한이 대남 관계에 제동을 걸지 않고 2000년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 화해협력 국면을 지속했더라면 미국도 이에 상응한 대북정책을 펼쳤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의구심 못지않게 북한이 미국에대해 갖고 있는 의구심도 컸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제 북한은 새로운 국면전환을 필요로 한다.남한으로부터식량과 비료지원을 필요로 하며,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아리랑’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남한의 지원이절대적으로 요구된다.미국과 관계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기위해서도 남북관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남한도 남북관계의 개선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한반도의 화해협력과 평화정착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당장의 투자환경 조성에도 필요하며 한·미 관계에도 도움이 된다.

대북 특사가 파견돼 남북 상호간의 입장을 확인하고 관계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스케줄을 의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남한내 탈북자 적응문제가 복잡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대량으로 탈북해 남한으로 오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북한의 식량문제를 해결해 탈북자 문제를 근원적으로 푸는 것이 시급하다.북한 주민을 국경 밖으로 밀쳐내는 요인을 제거하고,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도 북한에 대한 식량과 비료지원은 재개되어야 한다.

또한 89년 평양축전이 북한 주민들이 바깥 세상을 아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만큼 이번 ‘아리랑’축전에 많은 남한 사람들이 참가해 남북 주민간에 실질적인 교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이번 특사 파견을 계기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진전이 있고,또 그동안 남북간 합의했으나 실천하지 못한이산가족상봉 등 각종 현안들의 해결책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



북한도 이제는 미국만을 바라보며 남북관계에서 이랬다,저랬다 하는 태도를 버렸으면 한다.북한은 정상회담 이후 연일 6·15공동선언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외쳐대면서,이를대미 비난용만으로 활용해 왔다.이번 특사파견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이 북한에도 좋고,남한에도 좋다는 사실을 남북이 함께 경험하고,확인하기를 기대한다.

서재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