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에세이] 열린 마음으로/ 복지시설과 정부, 그리고 민간

최근에 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는다.여러어려움에 대한 갖가지 사정을 듣기도 하고,민간시설의 임금·근로조건 등에 대해 안타까움도 공감한다.차제에 올해 복지부의 중점 추진과제인 찾아가는 복지(복지제도의 내실화),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중산 서민층의 복지 확충,국제행사에 대비한 예방보건체계 강화 등에 대해 설명하게 된다.

많은 분들이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복지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고,복지제도가 발전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쉬워하고 있었다.일부 시설은 고소고발까지 당해서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어서 위로하기도 했다.

사실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전에 2조 9000억원 수준이던 복지예산이 2002년도에 7조 7000억원,다른 부처에배정된 복지성 예산까지 합하면 12조원 규모에 달한다.정부 예산의 10%를 넘어선 것이다.이 과정에서 정부는 노인과 장애인 시설에 시설운영비·인건비 지원을 우선해 왔고 최근에는 영유아 시설로 확대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같은 정부의 정책방향은 예산의한계라는 점 때문에 급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하게 되었고,다른 한편으로는민간시설에 대한 지원방침이 모호했던 요인도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그래서 정부의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요구도 갈수록 목소리가 높아지고 당연시되는 분위기도 생겨났다.

하지만 복지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국민소득 수준이라고 본다면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에 있는한국사회의 복지현실에서 정부가 취할 복지 예산정책의 방향은 분명해 보인다.

극빈층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민간시설을 막론하고 정부의 전액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중산 서민층 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민간시설이 일정한 분담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물론 극빈층은 아니지만 저소득층을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수준을높이고 개인부담이 가능한 집단은 그 부담수준에 맞게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그렇지 않다면,즉 100%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복지시설이라면 민간시설이라는 명칭을 붙일 이유가 없다.

따라서 지금 조건에서 정부가 노력해야 할 일은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그런 여건과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유산을 복지시설에 기증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거나 자원봉사조직을 활성화시키고 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민간자원의 복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의 제도와규칙을 개정하는 일도 시급하다.

이태복 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