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 출연금 전면 재조정

국내 34개 기간통신 사업자들이 매년 매출액의 1%씩 일률적으로 내는 연도별 출연금이 전면 재조정된다.

정보통신부 한춘구(韓春求) 정보통신 지원국장은 8일 연도별 출연금에 대해 “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이익이 많이 나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간에 탄력적으로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재조정 방침을 밝혔다.

한 국장은 이날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양승택(梁承澤) 정통부 장관과 유선통신회사 CEO(최고 경영자)들간의오찬 간담회 논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동통신사업자,시내외및 국제전화사업자,무선호출사업자 등 국내 기간통신 사업자들의 지난해 매출은 20조원 안팎으로 출연금은 2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특히 KT와 SK텔레콤 등 극히 일부 통신회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간통신 사업자들이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출연금 부담이 경감되면 적자 기업들의 재정건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한 국장은 그러나 재조정 문제로 논란을 벌이고 있는 IMT-2000(차세대 이동통신)출연금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국장은 이동전화 사업자간(MM) 접속료 조정문제에 대해 “이르면 이달 말,늦어도 다음달 초 최종 방안을 확정할것”이라고 말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양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내 IT(정보기술)경기 부양을 위해 통신 서비스분야 투자규모를 10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한 국장이 전했다.

양 장관은 특히 심화되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의 과당 출혈경쟁과 관련,사업자들의 자제를 촉구했으며 사업자 대표들도 상호 협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양 장관은 오는 14일에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무선 사업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