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방비 17.6% 증액

중국의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제5차 회의가 5일 개막된다.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올 가을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의 제3세대 지도부에서 제4세대 지도부로 세대교체가 예상되는 제16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열려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전인대에 참석할 대표들은 3일 중국이 무기 현대화에보조를 맞추기 위해 올해 국방비를 지난해보다 17.6%나 증액한 1660억위안(약 200억달러)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주목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6%에 해당하는 규모다.중국의 지난해 국방예산은 1041억위안으로 GDP 대비 1.37%였다.

이들은 “군의 방위 및 전투력을 향상하고 현대기술의 변화에 따른 세계적 상황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적절히 비용을늘리고 있다.”며 “샹화이청(項懷誠) 재정부장이 6일 올해예산 초안 및 지난해 예산 집행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올해 국방비의 252억위안(약 30억달러) 증액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룽지(朱鎔基) 총리는 개막 첫날인 5일 정부 공작보고를통해 ‘7%의 경제성장 지속’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내수를진작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중국은 지난해 당초 목표(7%)를 웃도는 7.3%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9·11 미국 테러사건 이후인 4·4분기에는 6.6%로성장률이 크게 떨어졌다.

장쩌민 주석의 ‘삼개대표’(三個代表·공산당이 선진적인생산력과 문화,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론을 공산당 규약에포함시키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도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장 주석은 사영기업인의 공산당 가입의 근거가 되는 ‘삼개대표’론을 당대회를 통해 당규약에 포함시킴으로써,일선에서 물러나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따라서 전인대가 삼개대표론을 ‘인민의 의사’라고 추인하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사유재산보호 개헌 추진 작업도 이번 전인대에서 논의될 게 확실하다.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2일중국 기업가들을 대표하는 경제단체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中華全國工商業聯合會)가 헌법상의 사유재산 보호 명문화를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가 사유재산 보호 명문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제안했으며,3일 개막되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에서 사유재산 보호 문제를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 김규환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