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1월적자 2400억

건강보험료 9% 인상을 결정하기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李京浩 복지부차관) 제3차 회의가 20일 열렸으나 의료계와 시민단체 사이의 의견차가 커 인상안 타결이 무산되는 바람에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빨간 불이 켜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들어 건강보험료 인상이 계속 늦어지면서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급격히 악화돼 지난1월 한달에만 올해 적자 목표액의 3분의 1에 달하는 2400억원대의 당기 적자가 발생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건강보험 재정 수입은 1조 426억원이었던 데 비해 지출은 1조 2871억원으로무려 2445억원의 당기 적자가 발생했다.이같은 당기적자는 복지부가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올해 건보재정 당기적자 목표액(7600억원)의 32.2% 규모다.

또 이달에도 2000억원 가량의 당기적자가 예상돼 현 추세대로 가면 1,2월 2개월 동안에만 올해 적자 목표액의 60%가까운 당기 적자가 쌓일 것으로 우려된다.

이같은 당기적자 확대로 작년에는 통상 2조원선을 넘지않았던 단기 차입금 규모도 크게 불어나 20일 현재 사상최고치인 2조 3364억원(직장 1조 5964억원,지역 7400억원)을 기록했다.



건보재정 수지가 최근 악화되는 이유는 담배부담금 시행과 건강보험료 인상의 지연으로 매달 건보재정 수입에서 1250억원(담배부담금 550억원.보험료 700억원)의 기회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담배부담금은 다음달부터 부과될 예정이고,건보료 인상안도 22일 회의를 재소집해 이번 주내에 마무리지으면 다음달부터는 재정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