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한미정상회담 어떻게 볼까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보면서 국제무대에는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을 새삼 실감케 된다.

한국 중국 일본 세나라 중에서 부시 대통령이 가장 환대받는 나라는 바로 한때 미국의 주적이었던 중국이다.실무방문이지만 국빈방문에 버금가는 의전을 준비중이라고 한다.굳이 순위를 매긴다면 일본이 그 다음이고 한국이 마지막이되지 않을까 싶다.

일본은 일본인 특성답게 적당히 예의바르게 손님을 잘 대접하고 대신 많은 실리를 챙겼다.전통적인 맹방이라는 한국에서는 한총련 학생들의 미국상공회의소 점거소식과 시민단체들의 방한 반대 시위로 시끌시끌하다.일본에서도 반미시위가 있었지만 그 강도나 규모가 우리보다는 한결 부드러웠다.

중국이 부시를 환대하는 데는 자본주의 경제실험에,그리고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 활동하는 데 미국과의 우호관계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지금 필요한것은 적보다 동지’라는 중국식 실사구시의 발로인 셈이다.

누가 뭐래도 우리의 안보근간은 한·미안보동맹이다.여당의원이동맹국 대통령을 가리켜,그것도 국회 본회의장에서‘악의 화신’운운한 것은 아무리 본인의 소신이라고 해도그 방법이 너무 거칠고 무례하다.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미동맹의 강화이며 반미는 적절치 않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음에도여당 의원들의 반미발언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미국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이런 반미 돌출행동이 우리의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정상회담을 계기로이런 혼선들이 조금이나마 정리돼야 한다.

부시대통령은 회담에서 테러와의 전쟁 수행에 우리의 협조를 구할 것이다.부시행정부는 테러전의 명분에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의 수호를 내세우고 있다.일본은 동참을 약속했다.우리 역시 이 연대에 참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미국의일방주의에 비판적인 유럽국들이 아프간전에 동참한 것도이 자유주의 가치관의 수호라는 명분 때문이었다.

반미감정 때문에 이 연대에 등을 돌려서는 안된다.언제가될지 모르지만 북한체제의 지향점도 결국은 이 연대에의 동참이 돼야 하지 않을까.부시 대통령의 대북 강경정책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나아가 전쟁위기를 고조시켰다는비판이 있다.그러나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을 무력공격하겠다는 것을 지지할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대북 강경책이 곧 평화파괴행위라는 등식은 과장됐다.

부시 대통령도 자신이 한 일련의 발언들이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무력위협을 의도한 것이 아니었음을 이번에 분명한어조로 밝혀야 한다.

대북정책을 놓고 앞으로 한·미간에 유사한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정부는 무엇보다도 양국의 대북관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그래야 상호접점을 찾는 노력을시작할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까지 북한에 ‘거친’ 발언을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일희일비하거나 국내정치적으로 유리한 면만 견강부회하면또 일회성 회담으로 끝난다. 이번 회담이 ‘악의 축’ 이후겪은 두나라간 정책혼란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북한과의대화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기동 국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