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고 추가선정 배경·전망

교육인적자원부가 15일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자립형 사립고를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고교 교육을특성화·다양화해 고교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취지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자립형 사립고를 발표할 때 “자립형 사립고를 추가 지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최근 경제 논리를 내세운 재정경제부의 주장을 일부수용했다.

교육부는 우선 상반기 중에 관련 규정을 마련,시·도 교육청 별로 자립형 사립고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신입생은 2003학년도부터 받는다는 계획이다.몇개 학교를 지정할 것인지는 확정하지 못했다.

문제는 자립형 사립고 지정요건이다.지난해 내놓았던 ▲학교 예산 중 재단 전입금 비율 20% 이상 ▲장학금 15% 지급 등의 요건으로는 추가로 지정될 고교가 거의 없다.

지난해 9월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하겠다고 신청한 고교는 서울 19개교,지방 8개교 등 27개교뿐이었다.이 중 서울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자립형 사립고 도입 불가 방침에 따라 모두 떨어지고 지방에서 5개교만 지정됐다.더욱이 지난해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결함 보조금을 받지 않은 일반 고교는 10개교밖에 되지 않는다.따라서 자립형 사립고 요건을 완화하지 않으면 고교 평준화의 보완책으로 제시한 이 방안이 결실을 맺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자립형 사립고 ‘불가’ 방침이 최대 변수다.서울에서 시행되지 않으면 파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교육부의 관계자는 “전환요건 등이 완화되지않는 한 추가신청을 받더라도 자립형 사립고의 전환을 희망하는 고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전교조도 “지난해 무산된 자립형 사립고 정책은 고교 평준화의 보완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