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교장관 경질과 한·미 공조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어제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한승수(韓昇洙)외교통상부 장관을 전격 경질하고,후임에 최성홍(崔成泓)외교부 차관을 임명했다.청와대는 한 장관의교체에 대해 1·29개각 당시 내각의 정치색 탈피 방침에 따라 국회의원 겸직 장관을 교체한 맥락에서 경질한 것이라고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오는 19일 서울을 방문,20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로 되어 있는 점 등을미루어 볼 때 외교부 장관의 경질은 예사롭지가 않다.최근부시 대통령이 연두 교서를 통해 북한을 ‘악의 축’으로규정하는 등 일련의 대북 강경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외교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한·미간 대북정책 공조에 혼선을 빚은 데 따른 문책성 인사라는 게 상당히 설득력을 갖는다.

우리는 무엇보다 외교부 장관의 경질이 대북정책을 둘러싼한·미 양국간의 갈등 증폭으로 비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먼저 강조한다. 부시 대통령과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대북 강성발언을 하고 북한은 이에 대해 ‘사실상의선전포고’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부시 대통령은 다시 재래식 무기의 후방 배치와 대량살상무기의 수출금지 등을 사실상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미 행정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대북 정책 기조를 종전의 ‘대화를 통한 해결’에서 ‘대북 전방위 압박전략’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도 읽혀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아프가니스탄전쟁 이후 대량살상무기 확산 차단에 초점을 맞춰 접근한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한·미 동맹관계와 한반도 평화정착의 큰 틀을 벗어나 일방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한반도 위기는 곧 한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이상 한·미 양국 중 어느 한쪽이 무조건 밀어붙일 수는 없는 일이다.물론 미국은 북한을 전 세계적인 테러와의전쟁 차원에서 ‘북한 체면 세워주기’같은 한가한 소리를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반면 우리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의 일관된 추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견해 차를 쉽게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한·미 양국은 이달 하순의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조의틀을 다시 한번 조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 방문을 전후해 일본과 중국도 방문할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동북아 현장에서 한반도 정세를 제대로 보았으면 한다.대테러 전쟁 과정에서 미국에 동조해온중국은 “테러 전쟁의 범위를 제멋대로 확대해서는 안된다.

”며 미국의 대북 강경 노선 천명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유럽과 러시아 등도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행동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을 미 행정부는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