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듭되는 美의 대북위협

조시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대북 강경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엊그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부시 발언은 사실상 선전 포고’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함으로써, 북·미 관계 악화는 물론 한반도 정세가 긴장 국면을 띠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부시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지목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플로리다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이란,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를 손에 넣지 말라.”고재차 경고 했다.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국방대학 연설에서비재래식 무기를 획득한 테러범들이 해외주둔 미군기지뿐아니라 미 도시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도 할 수 있다면서“어떤 경우에는 유일한 최선책이 확실한 공격을 가하는 것”이라고 말해 선제공격이 이같은 테러 위협에 대한 답이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반면 북한은 어제 조선중앙방송이보도한 외무성 성명에서 “부시가 이번에 우리를 군사적으로 덮쳐보려는 무모한 기도를 드러내 놓은 것”이라며 “타격의 선택권은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있다.미국의 잇단 강성 발언은 두 가지 상반된 측면에서 볼 수있을 것이다. 먼저 미국이 대북정책을 대량살상무기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 테러전쟁 차원에서 북한을 강력하게 다루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북한이 작년에도 핵·화학무기등 개발을 계속했다는 미 중앙정보국(CIA)보고서 평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다른 하나는 미 국방비 대폭 증액을 위한 ‘테러 위협 증폭’의 대내용이라는 분석과 함께 북·미협상에 앞서 과거 클린턴 행정부가 구사한 경제 유인책 대신에 힘으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의도라는풀이다.

그러나 일련의 미측 강성 발언은 대북 협상용이라기 보다는 미국이 9·11 연쇄 테러 이후 보여온 군사적 일방주의의연장선상에서 북한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북한은 세계에서 첫손에 꼽히는 탄도미사일 장사꾼’이라고 지칭한 것 등을 보면 미국이 당장은 군사적 행동을 취하지 않겠지만 여차하면 실행에옮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어떤이유로든 전쟁이 재발되어서는 안된다고 확신한다.미측은 백악관과 국방부를 중심으로 잇따라 제기되는 대북 초강성 발언이 북·미 관계 악화는 물론한반도 정세를 불필요하게 긴장시키고,나아가 한반도를 위기 속으로 몰아 넣을 수도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물론 북한도 대량살상무기 개발문제를 둘러싼 의구심을 불식하기 위해 국제기구 차원에서 투명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한·미 양국은 오는 20일 서울의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정책을 심도있게 조율,인식의 공감대를 찾고 남북한과 미국의 3자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