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 올 업무계획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정부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의 시정조치 권고를 거부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정권고에 대한 우리 정부기관의 수용률이 86.8%로 프랑스의 85%,오스트리아 80%보다 높지만 여전히 필수 민원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충처리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고충위는 인터넷으로 접수되는 민원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인터넷민원 처리지침’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접수에서 진행상황,결과,회신까지 모든과정을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사이버 상담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충위는 노동·교육·건축 등 분야별로 200여명의 조사관들이 인터넷 홈페이지(www.ombudsman.go.kr)를 통해 민원인과 1대 1로 상담할 수 있는 사이버 상담코너를 신설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단일번호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연말까지도입할 계획이다.

박명재(朴明在) 고충위 사무처장은 “올해는 옴부즈맨 본래의 기능인 민원해결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위원회의 결정이 나기 전에 양자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가장 신속하고 실질적인권리구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하루평균 61건씩 1만 6564건의 고충민원을 접수,이 가운데 34.0%인 3263건을 민원인의 요구대로해결해 줬으며 66.0%인 6267건은 민원내용이 부적절해 기각했다.

김영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