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형택씨의 무소불위

차정일 특별검사팀이 김대중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함에 따라 이씨가 보물 인양 사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이씨가 국가정보원·해군·해양수산청·산업은행 등 정부부처와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도 속속 밝혀졌다.국정원은 2000년 1월 목포출장소를 시켜 진도 앞바다 현장에서보물 탐사 작업을 하는 등 타당성 조사를 했다.같은 달 이씨는 해군 정보작전참모부장인 오모 소장을 만나 보물 인양에필요한 장비와 특수부대원 동원을 요청했다.해군은 이씨의요청을 거절했다고 해명하지만,그 무렵 진도 앞바다에서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탐사작업을 벌였다는 목격자 주장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그뿐이 아니다.삼애인더스의 해외 전환사채(CB)를 산업은행이 전량 인수해 결과적으로 154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게 한일,인양 작업에 참여한 신화건설의 회사채를 산업은행이 인수한 건,이형택씨가 원 사업자에게서 지분 15%를 약정받은뒤 해양수산청이 인양 사업을 승인한 일 등 보물 인양과 관련된 각 과정에서 이씨가 관련기관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이씨의 경력이라고는, 오랜 은행원 생활을 거쳐 이 정부가들어선 뒤 예금보험공사 전무를 지낸 것이 전부다.그런 그가 국정원·해군·해양수산청·산업은행 등 정부기관과 국책은행을 들쑤시고 다녔으며,일부 기관의 고위간부는 직접 만났음이 드러났다.그같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힘은 어디서 나왔는가.우리는 결국 대통령 인척이라는 위치가 ‘힘의원천’이라는 의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지금 이 시대 최대의 과제는 두말할 나위 없이 부패를 척결해 투명한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투명하지 못한 사회에서 부패의 규모와 깊이는 권력의 크기와 비례하기 십상이다.대통령 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기관을 떡주무르듯하는 사회에서는 부패구조를 절대 무너뜨리지 못한다.이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거듭 강조하는 까닭이여기에 있다.

우리는 또 이씨에게 휘둘린 정부·금융기관 관계자들도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부당한 외부의 청탁에 동조해부정한 결정을 내리다가는 자신이 속한 기관에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은 제 무덤을 스스로 파게 된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아울러 대통령 친인척이라고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일을 차단할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이제 우리사회 전체가 나서 권력 주변의 비합리적인 요구를 강력하게 거절하고,거절을 한 용기 있는 이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된다.그렇게 할 때 권력형 비리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