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임대주택 분양가 자율화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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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형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을 전면 자율화한 것은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을 높여줌으로써 공공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까지 자율화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배경] 중형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임대료 및 분양전환가격규제 등으로 인해 주택건설업체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수익성은 크게 떨어지는데 반해 의무임대기간(5년) 중 세입자들의 갖은 민원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다.건교부는 지난해15만가구의 중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 했으나 7만여가구 공급에 그쳤다.중형 공공임대주택사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가격 규제를 풀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효과] 공급가격이 전면 자율화돼 대도시 주변 등 입지여건이 좋은 곳에서도 임대아파트를 쉽게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입지여건 등에 따라 임대료와 분양가를 산정할수 있게 된 까닭이다. 건설업체들은 가구당 3,000만∼5,0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데다 임대료 등이 현실화됨에 따라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징수한도를 현행‘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차감한 건설원가’에서 ‘수도권의 경우 주택기금을 뺀 건설원가의 90%,비수도권은 80%’로강화했다.

이로써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때 사업자의 자기자본 투입이 불가피하게 됐다.이에 따라 건설사가 부도를 낼 경우 세입자들의 재산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응] 이번 조치에 대해 건설업체와 소비자단체의 반응은정반대다.D건설 관계자는 “가격 자율화로 공공임대주택사업이 비로소 제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면서 “대다수 건설사들이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새로운 사업전략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짓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와 분양가도 건설업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서민들의 주거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반발했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