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통령 의지 실천할 중립내각 구성해야

김대중 대통령이 14일 임기를 1년여 남겨둔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을 비교적 소상하게 밝혔다.

새해 국정의 4대 과제로서 경제활력 회복과 세계적 수준의경쟁력 제고,중산층과 서민 생활의 향상,부정부패의 척결,남북관계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대통령이 제시한 4대 국정운영 과제는 시의적절한 그리고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4대 과제는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한 가장 절박한 문제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중산층과 서민의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할 수 있다.또한 특별수사검찰청을 설치하여 각 분야의 부패척결에 불퇴전의 결의를 다진 문제 인식도 적절하다.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각종 게이트에 대하여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돈 냄새 때문에 잠을 못 잤다는 말을 들으면서국민들은 살 의욕을 상실했다.항간에 역대 정부 중 국민의정부가 가장 부패한 것 같다는 소리를 서슴없이 한다는사실을 염두에두어야 할 것이다.

각종 의혹사건을 미온적으로 처리하면 차기 정부에서 재조사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할 것이다.

국정의 4대 과제 중 대통령은 특히 남북문제에 대하여 많은 미련을 갖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김 대통령은 남북문제에 대하여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많은 공을 들인 것이사실이다.그러나 금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고 미국의 9·11테러 사건 이후 새롭게 편성되는 국제질서와 북한내부 사정 등을 감안할 때 남은 임기 1년동안 남북문제가획기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하기 어렵다.남북문제에대한 김 대통령은 많은 미련과 아쉬움이 있겠지만 이쯤에서 접어 둘 때가 된 것 같다.

김 대통령은 또한 새해의 4대 행사로서 월드컵,부산 아시안 게임,지방자치단체장 선거,대통령 선거 등을 들었다.4대 행사도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김 대통령은 여덟 가지 사항 중에서 경제의 경쟁력 제고,월드컵의성공적 개최,남북관계의 개선 등 세 가지를 특히 강조했지만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도 그에 못지 않게중요하다.앞으로 지방정부와 이 나라를 이끌고 갈 국가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역사상 유례없는 가장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첫째,대통령의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그 동안 김 대통령은 국민과 많은 약속을 했지만 용두사미가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김 대통령에게 남은 임기는 이제 1년뿐이다.임기를 마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다.김 대통령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사실상 국민과의 마지막 약속을 꼭 지켜주기 바란다.

둘째,하루속히 중립적이고 능력 있는 인사로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여 대통령의 새해 구상을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청사진을 제시했더라도 내각이움직이지 않으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하루빨리환상의 팀을구성하여 새해 구상을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홍득표/ 인하대 교수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