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지원예산’ 11조 상반기 푼다

정부는 가라앉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상반기에 최대한많은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4일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지방자치단체 관련 예산 16조7,958억원 가운데 65%인 10조9,110억원을상반기 중에 지원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우선 자치단체의 인건비,지역개발 등 일반 투자재원으로 사용되는 지방교부금 11조6,851억원 가운데 70%인 8조1,729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특히 지역경제 진작 효과가 큰 지방청사·도로 건설,도서종합개발사업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사업비 2,660억원의 91%인 2,415억원을 상반기에 지원,연초에 사업착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시·군·구 종합정보화사업비 289억원과 119구조구급대시설 장비 확충비용 166억원,중앙청사 별관 신축공사비 280억원 등은 예산액 100%를 모두 상반기에 배정하고 실업난 완화를 위해 자치단체의 공공근로사업 예산의 60%인 1,052억원을 상반기에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자부는 전산화용역,시설관리,학술연구 등 실업난을 완화할 수 있는 용역사업은 오는 2∼3월중 80% 이상 발주하고 상반기에 45% 이상 자금을 집행하도록 했다.자치단체별로 2002년도 집행대상 기금을 파악해 상반기에 60% 이상이 집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추진상황실을 설치,사업추진실적을 매달 점검·분석해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교부금을 확대하는 등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기관·공무원에게는 시상하기로 했다.부진한 지자체에는 경고 조치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민이 낸 세금을 적기에 사용하는 것”이라면서 “지자체가 조기발주에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앞당겨 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부족자금 조달방안도 세웠다”고 밝혔다.

김영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