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해 경제 운용은 경제논리로

정부는 엊그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새해 경제운용계획을 확정했다.내년에 경제성장률은 4%,소비자물가는 3% 내외,실업률은 3.5%,경상수지 흑자는 40억∼50억달러로 각각잡은 거시지표 계획을 발표했다.내년의 경제여건이 불투명한데도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제외하고는 모두 올해보다 나아진 목표를 제시했다.그래서 현실과는 동떨어진 장밋빛 청사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게 무리도 아니다.

정부의 목표대로 경제가 잘 운용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내년의 경제여건이 그리 만만하지는 않다.우선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미국과 일본의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날 가능성도 별로 없다.최근의 일본 엔화 약세도 우리 경제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또 아르헨티나의 외채상환 중단선언까지 겹쳐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내년의 수출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내년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배정해 내수를 살리려고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다.예산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또 최근의 경기가 다소 살아나려는 조짐을 보이는 것은 소비증가의 덕택이라는 점에서도 건전한 소비는 분명 경제를 살리는 약이 될 수 있다.하지만 과소비와 부동산 투기는 경제가 견실하게 성장하는 데 독이 되기 때문에 철저한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내년 경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세계적인 경기부진이라는 점외에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선거를 앞두고 각종 정책이 정치논리에 휘둘릴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선심성공약 남발도 불을 보듯 뻔하다.공기업 통합과 민영화 등 공공개혁은 벌써부터 정치권의 비협조로 물 건너가고 있지 않은가.1997년말의 외환위기를 어느새 잊은 듯 선거가 다가올수록 각종 이익집단의 목소리는 높아질 게 분명하다.그래서공공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집권종반기로 갈수록 정부의 힘이 떨어지는 속성까지 감안하면 내년의 경제가 매우 걱정스럽지 않을수 없는 요인들이다.

경제팀은 내년이 정치의 해이지만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않고경제논리에 따라 경제를 살리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둬야 할 것이다. 정치권을 의식한 무리한 정책을 결코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정치권과 정부,국민들은 선심성 정책에 따른 재정악화와 집단 이기주의,개혁에대한 거부 등이 사실상 ‘국가부도’가 난 아르헨티나 비극의 주요인이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