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쟁점 2題/ 법인세 1%P 인하 명분사고 논리싸움

여야간 대립으로 예산국회가 연말까지 지체된 가운데 법인세 인하와 건보재정 통합문제가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인세 인하] 법인세 인하 문제는 지난 21일 본회의 예산안 처리 무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그만큼 여야간 논리싸움도 치열하다.

당초 법인세 인하 문제에 팽팽한 이견을 보였던 여야는 가까스로 법인세 1% 포인트 인하 수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법인세 인하의 타당성과 명분을둘러싼 여야간 논리싸움은 계속되는 양상이다.

한나라당은 23일 “민주당이 마치 우리가 서민에게 부담을주고 재벌과 대기업을 옹호하는 듯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정세균(丁世均) 의원의 ‘대선용 선심쓰기’라는 반대 토론 자체가 철저한 계획에 의한것이라는 설명이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법인세 인하의 혜택을 받는 업체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전국 28만개 업체에 이른다”면서“경제를 살리기 위한 감세정책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당초 주장한 법인세 2% 포인트인하안을 관철시키지 못하자 당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정 의원의 소신 발언을 문제삼았다”고 맞섰다.

[건보재정 통합] 건강보험의 지역·직장간 재정통합·분리논란은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가 전체회의를 열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내년 1월 통합 시행’쪽으로 기우는 분위기였다.그러나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이 이번주로미뤄지면서 건보재정 문제는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르게 됐다.

권철현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정통합 백지화 당론에 반대하는 보건복지위의 김홍신(金洪信) 의원을다시 설득할 것”이라면서 “여의치 않으면 보건복지위원교체와 표결을 통해서라도 당론을 관철시키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에서 합의처리가 되지 않았으니 건보재정 통합은 정해진 사실”이라는 견해다.다만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야당과 추가 협상할 생각은 없으나 야당이 다시 조건을 제시하면 얘기는 해보겠다”고 말해 ‘통합 1년 유예’를 둘러싼 절충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지는 않았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