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병원 의료수가 원가보다 23% 높아

현재 의료보험체계에 적용되고 있는 의료수가가 동네의원의 경우 원가에 비해 23% 높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된 서울대 경영연구소 안태식 교수팀의 ‘의료기관 원가분석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올해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점당 55.4원)와 비교할때 의원급 의료기관의 원가는 45원,병원급 이상(종합·대학병원 포함)의 원가는 48원 정도인 것으로 분석됐다.이는 현재 의료수가가 원가에 비해 의원급은 23.1%,병원급 이상은 15.4% 높게 책정돼 있음을 의미한다.의원급과 병원급 이상을통털어 전체 의료기관의 원가는 현재 환산지수 기준 51원 수준으로 역시 의료수가가 원가에 비해 8.6%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안 교수팀은 11일 건보공단 재정운영위 보고를 통해 의약분업이후 의원급 수가가 지나치게 높아진 점을 지적하고,의원급 수가체계의 이원화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번 용역결과를 통해 전체적으로 현행 의료수가가 원가에 비해 높게 책정돼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면서 “오는 14일 재정운영위 회의에서 평가결과를 보고받은 뒤 내년도 환산지수와 보험료 인상률을 논의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간사는 “지난해 7월과 9월 수가인상에 이어 올해 1월에도 상대가치수가를 도입한 결과 의료수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면서 “과도한 의료수가를 인하하지 않고 보험료를 인상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