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형아파트 의무공급 파장 주택시장 지각변동

소형 아파트 의무공급제 부활이 확정되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로 3∼4년 뒤에는 소형 아파트 공급이 크게 증가,전세난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재건축 아파트는 수익성이 크게 악화돼 사업을 전면재검토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사태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16곳,소형 15∼20% 공급] 소형 아파트 의무공급제가 다시 살아나는 곳은 서울을 비롯해 인천(일부지역)·성남·안양·의정부·구리·하남·고양·남양주(일부지역)·수원·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곳에서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를 지을 경우전체 가구의 15∼20%는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지어야 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거나 16층 이상아파트로 건축심의를 받은 경우는 소형 의무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소형 아파트 의무공급제 부활효과] 건설교통부는 내년 한해동안 수도권에서 공급될 소형 아파트는 기존 택지개발·주건환경개선지구에 민간 신축 및 재건축 아파트가 대거 가세해대략 2만여가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서울에서는 현재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가운데 22곳, 2만 2,000여가구가 의무비율 적용대상에 포함돼예정대로 재건축될 경우 4,400여가구의 소형 아파트가 쏟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재건축사업 차질 불가피] 대한주택협회와 관련 연구기관은이번 조치로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이 지금보다 4% 정도 떨어질 것으로 분석한다.이는 건설업체들이 재건축으로 얻는수익률과 맞먹는 수준이다.따라서 이주비를 과다하게 지급키로 한 건설업체의 경우는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 사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중·대형 분양가 크게 오를 듯] 이번 조치로 서울 일부 재건축 아파트의 중·대형 분양가는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수익성이 악화된데다 중·대형의 희소가치가 높아지기때문이다.특히 수요자가 몰리는 서울 한강변이나 강남지역재건축 아파트는 건설업체들이 소형 공급에 따른 수익성 보전을 위해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S건설 관계자는 “한강변이나 강남지역의 경우 수익성 보전을 위해서는 현재 1,100만원∼1,500만원 선인 중·대형분양가를 1,500만∼2,000만원으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대1 재건축,리모델링 늘듯] 전용면적 18평 이상으로만 구성된 중층 이상 아파트 단지는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바른재건축실천연합회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이같은 조건을 갖춘 단지는 강남·서초·강동구 등 강남권 아파트를 비롯해 15∼20개 단지로 대략 1만5,000∼2만가구에 달한다.따라서 이들 아파트 단지는 서초구 잠원동 설악아파트 등과같이 1대1 재건축을 통해 평형을 늘려 가치를 높이거나 리모델링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이 한결 높아졌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