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지자체에 2,500억 지원

정부는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내년에 2,500억원 규모의지역균형발전 자금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김진표(金振杓)재정경제부 차관은 11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열린 제1차 지역균형발전 분과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 자금은 특별교부세 1,000억원,일반회계 전입금 1,000억원,개발부담금 및 과밀부담금 500억원 등의 특별회계로 구성된다.

김 차관은 “특별회계 자금은 지자체 지역개발사업 지원이나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옮길 경우 등에 사용된다”며 “기반시설 조성자금도 보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