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관 교민행정 ‘무성의’

재외(在外)국민의 등록업무와 여권발급 등에 대한 재외공관들의 대(對)교민 행정이 지극히 소극적으로 일관돼 상당한문제를 드러냈다.특히 감사원으로부터 비슷한 잘못을 해마다 지적받고도 고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12개 재외공관에 대한 민원처리실태 감사를 벌여 이같은 사례를 적발,시정토록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 결과 외교부는 지난 6월 현재 재외국민(체류자 및 거류자)이 3,000명 이상인 63개 재외공관에서 여권을 직접 제작·교부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주 ○○대사관 등 4개 재외공관의 경우 최근 5년간 평균 3,000명 이상,연평균 여권발급이 356건을 넘는데도 공관장의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위임공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또 외교부는 재외공관들이 재외국민 등록신청 민원인 뿐만아니라 영사민원으로 재외공관을 방문한 교민에게도 재외국민 등록을 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이를 이행치 않은 공관을 점검하지 않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감사원이 지난 5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캐나다 밴쿠버 등 2개 재외공관을대상으로여권발급신청 등 5종의 민원신청인이 대한 재외국민 등록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미등록률이 71.5%나 됐다.

감사원은 등록을 제대로 했으면 지난해에 적어도 1만2,796명의 등록이 가능했지만 실제 13.3%인 1,699명만이 등록한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특히 두 공관의 경우 지난해 말기준으로 재외국민이 11만8,832명인데도 등록은 14.3%인 1만6,982명에 불과했다.

정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