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정상적 국가로 진입 노력을”

외교안보연구원(부원장 趙源一)과 한국언론재단(이사장金容述)은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 화해와 협력:4강의 역할’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조엘 위트 미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과 고하리 스스무(小針進) 일본 시즈오카(靜岡)대 교수의 발표문을 요약한다.

◆‘미국,남·북한,그리고 미래’(조엘 위트).

조지 부시 미 대통령 행정부 안에는 리처드 아미티지 미국무부 부장관과 제임스 켈리 동아태 차관보 등 대북 포용정책을 펴고자 하는 ‘실용파’들이 다수 있으나 매파인‘이념파’를 압도하기엔 구조적·전략적 한계를 안고 있다.부시 행정부가 최근 밝힌 대북 어젠다도 강경책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호주의’와 ‘점진적 관계개선’이라는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내일 당장 북미대화가 시작된다고 해도 하나의 합의를 이루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정도로 걸림돌이 많다는 뜻이다.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한반도는 지난 10년 사이에 가장 안정된 상태다.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금창리 핵시설 등 90년대의 위기들과 비교해 보라.이같은 한반도 안정에 클린턴 행정부의 개입정책이 지대한 기여를 해온 게 사실이다.따라서 미국은 한반도의 화해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이러한 접근은 북한에 대한 ‘의도적무시’에서 벗어남을 의미한다.또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포괄적 접근보다는 수출을 포함한 실질적 대안을 갖고 협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미국은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진입시킬 수 있도록 포용하고,국제사회의 규범에 편입시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구축과 일본의 역할(고하리 스스무). 일본과 한국의 우호관계는 남·북한과 미국 등 3각관계에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그러나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으로 전통적 관계가 훼손됐다.문제는 한·일간 관계악화뿐 아니라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일 3국 공조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지난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이후 김정일(金正日)북한국방위원장의 답방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된 5월. 고이즈미 총리는 첫 국회연설에서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겠다”고만 언급했다. 이는 예란 페르손 스웨덴총리를 대표로 하는 유럽연합(EU)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김 위원장을 만나 서울답방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편 것과 크게 대비되는 것이다.

고이즈미의 전임자로 실각 위기에 몰렸던 모리 요시로 총리조차도 대북 관계개선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내각에 주문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구축은 장기적인과정이다.한·일 관계를 손상시키고 있는 고이즈미 내각의접근 방법은 재고돼야 한다.고이즈미 내각이 외교분야에서경쟁력이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