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령화 대책 세워라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음이 25일 발표된2000년도 인구 총조사에서 확인됐다.65세 이상 노인이 전국민의 7.3%를 차지하는데다 노령화 지수도 35를 기록해,고령인구 사회로 분류되는 기준치 30을 훌쩍 넘어섰다.5년 전조사에서 노령화 지수가 25.8이었음을 감안하면 우리사회의고령화가 무서우리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가 고령화하면 생산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복지 수요는늘어 재정 압박이 커진다. 또 사회적 활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된다.그러나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 고령화는 피할수 없는 사회의 발전단계다.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이에 걸맞게 복지와 성장의 균형을 이루는 국가운영의 틀을 하루빨리 마련해 시행하는 것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인력 활용 구조를 점검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각자 적합한 일자리를 갖게끔 체제를 재구축해야 할 것이다.여성이 마음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장치를 갖추는 것은 물론 구체적으로는 탁아시설 확보 등 사회적인 투자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적극적으로 생산활동에 나서지 않는 한 국가생산력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없다는 사실은 불보듯분명하다. 아울러 노년층이 할 만한 일거리를 개발해 제공함으로써 노년층 스스로 생산에 기여하고 자신의 삶을 가꿀수 있도록 온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고령층 사회에 대비해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참여 인구를확대하는 일이 우선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노인복지 문제도중요하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노인에 관한 문제를 각 가정에 맡겨놓다시피 했지만 이번 인구 총조사에서도 드러났듯 노인 혼자,또는 부부만이 사는 세대가 이미 45% 가량 된다. 이제는 국가가 국민연금 재원을 확충하고 의료·요양시설 설립을 서두르는 등 노인복지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