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住·土公 통합이 능사 아니다

현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하여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대상으로기업, 금융, 공공부문과 노사문제 등 4대 부문의 근본적인개혁을 주창하였다.이에따라 그동안 많은 국민들과 근로자들이 고통을 분담,오늘날 IMF 조기졸업이라는 쾌거를 이룰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전히 제대로된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있는 부분이 바로 공공부문이다.

선진국일수록 공공이 담당하는 분야를 축소하고 민영화하고 있다.시장에서 감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분야는 사장에 맡겨야 함에도 정부는 그 기능을 다한 공기업의 생명연장을 위하여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게 아닌지 궁금하다.

요즈음 신문지상에 자주 등장하는 주공과 토공의 통합건을살펴보자.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주택산업은 민간에서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한전과 한국통신 같은 거대 공기업은 분사화, 민영화하면서 굳이 주공과토공은 통합시키려는 이유를 모르겠다. 공적기능이 약해진부실한 공기업을 합치는 것은 더 큰 부실만 야기하고 국가경제에 해악만 키울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제대로 된구조조정이 추진됐으면 한다.

우리는 의보통합으로 인한 폐해가 국민들에게 전가된 사실을 알고 있으며 최근 하이닉스반도체의 합병으로 인한 부실을 경험하고 있다.이것은 통합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가 민영화,전문화의 공기업 개혁원칙을 세웠으면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국민들이 정책을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칙과 집행이 다르다는 것이다.보여주기 위한 행정으로 인한 부담이 뻔한 주공·토공 통합은 ‘개혁의 성과물’이 아니라 가장 큰 실패작이 될 수도 있음을 정부는 이제라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최영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