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장 日산케이신문 기고 요약

일본 산케이 신문 21일자에 실린 조갑제(趙甲濟)월간조선편집장의 기고문 ‘한국 내 좌우대결의 귀결은’을 요약하고 이글을 비판하는 평론가 진중권(陳重權)씨의 글을 함께싣는다.

한국에서는 지금,한반도와 멀리는 동북아시아의 장래에 큰영향을 미칠 좌우의 이념 대결이 일어나고 있다.대결은 북한 김정일 정권과 여기에 동조하는 한국 내 좌파와,한국의민족사적 정통성과 헌법질서(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보수세력에 의한 것이다.

이 좌우대결 속에 김대중(金大中) 정권은 좌파측이 아닌가 하는 불안이 한국 주류층에 대두되고 있다.불안은 지난해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김대중 정부가 보인 행동과 관련이 있다.김대통령은 김정일에 대해 우호적인 선을 넘어서 굴욕적인 언동을 취했다.이것은 김정일을 ‘악(惡)’으로 생각하는 교육을 받은 많은 사람을 불안과 분노에 빠뜨렸다.

이전에도 지적했지만 한국의 좌우 대결은 ‘김정일 정권＋한국 내 좌파’ 대 ‘한국 내 주류층＋조지 W 부시 미국 정권’의 2대 2 구도를 보이고 있다.

8월4일 김정일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발표한 성명에서 주한미군 철수주장을 재개했다.김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이 한반도 통일 후까지 동북 아시아의 평화유지를 위해 주한 미군은 존재해야 한다고 인정했다”고 말해 이것이 최대의 성과였다고 주장해 왔다.

김정일이 지난 해 남북 정상회담에서 말한 것으로 여겨지는 말을 분석해 보면 그 진의는 ‘주한미군이 남북간에 중립적인 일종의 평화유지군으로 성격을 바꾸면 통일 후도 주둔해도 좋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주한미군의 유일한 존재목적은 북한군의 재남침 저지이고평화유지군으로 성격을 바꾸면 많은 병력을 둘 이유가 없어진다.그러나 김대통령은 현재의 주한미군이 통일 후까지 주둔해도 좋다고 김정일이 말한 것처럼 전하고 게다가 김정일이 대남 적화전략을 포기한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중략…한국의 발전은 1945년 이후 미국,일본 등 해양문화권과 가까워지고 무역입국 등 해외지향의 개방정책을 전개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북한은 중국·러시아와 같은 전제적인 대륙 문화권에 들어가있었기 때문에 몰락의 길을걷고 있다.

김 정권 발족과 부시 정권의 등장 이후 한·미·일의 남방 3각 동맹체제에 갈등이 일어나고 북·중·러 북방 3각 동맹이 강화되는 경향이 보인다.이 두 개의 3각 동맹이 각축하는 한반도에서 좌파가 현재처럼 계속해서 주도권을 잡을경우 남방 3각동맹은 불리한 입장에 놓인다.우파,즉 한국의 주류층이 한반도 문제를 주도할 때는 한·미 동맹관계와한·일 우호관계는 강화된다.

…중략…이념대결은 세계관이나 인간관 등 가치관이 다른사람끼리의 싸움이어서 악화되면 내전으로 연결된다.내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김정일이 좌파를 지원하고 우파가 부시미 정권의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역사적으로 동북 아시아의 평화는 한반도에 안정된 정권이 정착했을 때 가능했다.남북분단과 이념투쟁 등 이른바 냉전구조가 해체되면 항구적인 평화가 찾아 온다.

…중략…굴욕적인 ‘선물’ 정책으로 김정일 정권의 생존력과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김대통령이야말로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보다 굳히고 항구적인 평화의 도래를늦췄다는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김대통령의 태양정책(햇볕정책)이 북한의 변화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검증과 상호주의가 필요하다.이 조건을 포기한 김대중 태양정책은 결국 개방에 의한 북한 주민구출이라는 목표 대신 김정일정권과 한국 내 좌파를 강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