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시 폐지 유보

존폐논란이 일고 있는 지방고시제도에 대한 정부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정부는 지방고시를 폐지하고 행정고시에 흡수하는 방안과 존치하는 방안을 놓고 실무자들끼리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정부는 지방고시제도 폐지를 심도있게 논의했으나 법률상의 문제점을 들어 주춤한 상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9일 “지시와 행시를 통합,운영해야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어 이 방안에 대해 논의했었지만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면서 “지시 폐지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발전시키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시와 행시를 통합·운영할 경우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을 하나의 시험으로 선발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때문이다.

지방공무원 선발시험인 지시를 국가공무원을 뽑는 행시로통합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임용권까지 중앙에서 관장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행시로 통합할 경우 표면상의 국가시험인 행시 합격자를 지방에 배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따른다.이는 합격자의반발을 살 우려가 있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지시 폐지를 당분간 보류하고,제도를 개선·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

행정경험이 전무한 젊은 고시 출신 사무관을 시·군·구의과장으로 보임하기 때문에 시·군·구 내부의 인사적체가 심각하다는 불만을 고려,각 광역단체(시·도)가 이들을 수용토록 하고 중간관리자급으로 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