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과거 청산”국제압력 증가

[제네바 연합] 제53차 유엔인권소위는 6일 식민지배 시대에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에 속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 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식민지 배상과 팔레스타인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세계인종차별 철폐회의 준비협상에 힘을 실어 주자는 취지로 제안됐으나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파문과 군대위안부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는 문안을 담고 있어 귀추가주목된다.

이에 따라 인권소위 차원에서 일본의 왜곡 역사교과서 시정거부 및 군대위안부와 관련,한국정부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게 됐다.또 이달말 남아공의 더반에서 개막되는 세계 인종차별 철폐회의에서 일본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강화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 가운데 일본에 적용될 수 있는 문안은 ‘식민지배를 당하거나 노예화된 국민들에 대해 관련 식민지배국들이엄중하고 공식적인 역사적 책임을 인정해야하며 이는 피해국민들의 존엄성 회복,부채탕감,문화재의 점진적인 복구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형태로반드시 구현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식민지배와 노예제도 시행기간에 발생한 비참한 결과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는데 있어 토론 등을 통해관련 당사국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배상의 이행에 있어서도 가장 심각한 불이익을 받은 집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가해를 당한 국민들이 실질적인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