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중학교 유급제의 전제

중·고교의 이른바 ‘문제’ 학생을 격리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내년부터 중학교에서는 유급제를 도입하고 고교에서는 현행의 퇴학제를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공교육 정상화에 진력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위해 초·중등 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조만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방식이 서로 다른 것은 중학교가 내년부터 의무교육 과정이 되기 때문이다.의무적으로 교육을시켜야 하는 판에 ‘문제’ 학생이라 해서 퇴학시킬 수는없는 노릇이다.유급제가 검토되고 있는 까닭이다.비행을 반복하는 등의 ‘문제’ 학생은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대안학교’를 다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유급시켜 다른 학생들과 따로 떼어 놓는다는 것이다.

고교는 사실상 사문화된 퇴학제를 활용한다는 방안이다.그 동안은 특정 학교에서 ‘문제’ 학생으로 판정받으면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편법이 사용됐다.고교생들의 재입학이나편·입학이 사실상 무제한 허용됐기 때문이다.그러나 내년부터는 퇴학 판정을 엄격하게 하되 학교로 돌아오는 문턱도 높인다는 것이다.

공교육 위기의 한축이 학교생활지도 부재였고 보면 ‘문제’ 학생들을 격리시키는 방안은 고육지책으로 보인다.1997년 이후 선도 위주의 학사운영 방안이 도입되면서 일선 학교로서는 건전한 학교생활을 해치는 학생들조차도 어쩌지못하고 방관해야 했던 것이 현실이다.이러다 보니 사회의조직과 연계된 ‘폭력 학생’이 ‘캡’이니 ‘짱’이니 하며 또래 학생들의 부러움을 사는 어이없는 풍토까지 생겨났다.

그러나 ‘문제’ 학생의 격리가 다른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할지라도 교육의 문제이고 보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문제’ 학생들의 격리가 곧 ‘포기’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그런 점에서 ‘문제’ 학생들이 다른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는 대안학교와 같은교육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백지상태인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고교생들이 현재 공부할 만한대안학교는 전국에 11곳에 불과하다.30여개의 갖가지 대안학교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학교형 대안학교로 인가 받은 곳이 그렇다는 것이다.지난 한해 ‘비행’ 고교생으로 분류됐던 학생이 5만7,632명이었고 보면 사실상 대책이 없는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학교의 경우는 더 심하다.‘문제’ 학생들을 받아줄 대안학교가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다.지난 한해 ‘비행’ 판정을 받은 중학생은 2만5,003명에 달했다.당국은 급한 대로보이스카우트연맹에서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프로그램을 원용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마디로 말도 안된다.그렇다고 대안학교를 당장 마구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당국에서는 ‘문제’ 학생 격리 방안을 검토하면서 대안학교의 설치나 운영 등에 대한 관련 법령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대안학교는 학생들의 소질이나 적성이 개발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만화학교나 컴퓨터게임학교,댄스학교나 뮤직학교 등이 망라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비행’ 학생이라 할지라도 타고난소질과 적성을 잘 살려주며 선도해야 할 것이다.

또 새로운 제도를 확정하기에 앞서 이를 공론화하는 과정도 거칠 것을 촉구하고 싶다.교육 전문가는 물론 평범한 학부모 심지어 ‘문제’ 학생들의 주장이나 요구까지 충분히들어 빈틈없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치체계를 만들어 가는 교육에서는 시행착오가 있어서는안된다.교육은 언제나 지극히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사실을 새길 일이다.

정 인 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