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전면개방 유예 낙관 못해

‘쌀시장 추가개방에 대비하라’. 오는 2005년 1월1일 쌀시장 추가개방을 앞두고 국내 쌀생산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쌀은 지난 93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 따라 95∼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전면개방) 유예품목으로 ‘예외인정’을 받았다.그러나 2004년에 다시 협상해 관세화유예조치를 연장할지,아니면 관세화 품목으로 바꿀지가 결정된다.

우리 정부는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조치를 연장하겠다는입장이지만 ‘예외없는 관세화’를 요구하는 쌀수출국들의압력이 워낙 거세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때문에 본격적인 쌀협상까지는 2년여가 남아있지만 당장지금부터라도 우리측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단계적인 대비책을 준비해야 UR농산물협상 때 빚었던 극심한 혼란을 피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는 11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의는 물론 이미 진행중인 WTO의 농업협상은 앞으로 전개될 쌀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WTO 농업협상에서는 쌀문제가 정식의제에 들어있지 않지만 미국·호주등 쌀수출국들이 관세화 예외조치와 관련,쌀의 ‘특혜문제’를 다시 들고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95년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으로 쌀시장을 부분개방한 이래 쌀수출국들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지못한 점도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지난 95∼2000년까지 중국·태국·인도·베트남 등 4개국 쌀이 일부 수입됐지만 쌀시장 개방압력의 목소리가 큰 미국을 비롯,케언즈그룹(쌀수출국가 모임)인 호주 등의 쌀은 단 한톨도 수입하지 않았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공개입찰을 통해 가격으로 결정한 것이지만 협상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미국·호주 등의 쌀을 이제라도 사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고있다”고 말했다.연내에 WTO가입이 확실시되는 중국이 미국·호주 등과 합류해 ‘공동전선’을 펼 경우 우리의 입지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특히 중국쌀은 가격·품질·거리등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뛰어나 쌀시장이 추가개방되면 국내 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해들어올 것으로 우려된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