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 조세제도 봉급자에 불리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지극히 기형적인 구조이다.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세의 비중이 높은 선진국과는 정반대로 교통세,부가세 등 간접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또한 봉급 생활자의 소득포착률은 90%를 넘어서는 반면 자영업자의 소득포착률은 50%전후에 머물러 봉급생활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예로 들면 미국에는 우리의 부가세에 해당하는 판매세라는 것이 있다.부가세나 판매세나 소비자가 세금을 낸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방식에는엄청난 차이가 있다.

부가세는 공급자로부터 일률적으로 징수하지만 판매세는 소비자가 계산대에서 직접 지불해야 한다.다시말해 우리나라의 부가세는 기업이 판매가격에 부가세를 더해 판매를 하고 소비자 대신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신이 세금을 내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나라의 세금정책이 정말 저소득층 국민들을 위한다면 하루빨리 시정하기를 바란다.

최창주 [대구 남구 대명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