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형투자사업‘교통정리’

분당과 서울 강남을 잇는 신분당선 광역철도와 서울∼연천 고속도로,전라선(익산∼순천) 전철화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1일 각 부처에서 요구한 41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신분당선 광역철도 등 14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14개 사업의 총투자비(추정)는 6조4,000억원이다.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민간엔지니어링회사,교수 등의 전문가들이 경제성 분석등을 통해 투자 여부를 결정했다.

예산처는 사업추진이 필요한 14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여건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지원을 할 계획이다.내년에는 주로 기본설계비가 반영된다.

실제 착공은 2003∼2004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신규착수가 필요한 사업에는 신분당선 광역철도,디지털도서관 건립과 아산∼천안 국도 확장(4차선→6차선),전라선전철화 등 투자우선순위가 높은 4개가 포함됐다.

신분당선 광역철도의 경우 우선 백궁역∼강남역 구간부터민간자본을 유치해 착수할 방침이다.신분당선 광역철도 사업에는 모두 2조1,461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판교 신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개발이익환수금을 활용할 수 있는 등 재원이 다양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울∼연천 고속도로 건설과 태백선 제천 쌍룡 복선전철의 경우 각각 서울∼동두천간과 제천∼송악간을 우선 시행하는 등 8개 사업은 사업규모를 줄이거나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했다.전남 무안의 해제면∼현경면의 국도를 현재의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광양항 중마동의 일반부두 건설과 안동지구 숙박휴양거점 조성사업의 경우 경제적인 타당성은 그리 높지는 않지만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선정됐다.예산처는 안동지구 숙박휴양거점 조성과 관련해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건설 등 기반시설 확충에 총 투자비의 50%를 국고로 지원해줄 방침이다.

반면 지하철 분당선과 서울지하철 3호선 연결사업 등 27개 사업의 경우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이보류됐다.



◆예비타당성 조사란=지난 99년부터 500억원 이상이투입되는 대형투자사업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예산처는 신규 사업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전문가들과 함께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한다.그 전에는 주로 해당부처에서 대형투자사업을 결정해 예산낭비가 적지않았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