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연금 재정안정 중장기대책 있다

‘연금 30년내 재정위기’ 제하 기사(대한매일7월 25일자9면)와 관련하여 한마디하고자 한다.

IMF는 최근 한국경제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장차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연금수급자가 늘어나는 등 연금지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비춰 현재와 같이 적게내고 많이 받는 연금구조는 지탱하기 어렵다는 게 논지다.

국민연금이 터잡고 있는 이념 및 제도적 보완장치에 비춰이러한 주장들을 되짚어 본다.국민연금은 사회적 부양제도로 가정에서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듯 후세대가 전세대를 부양하는 이념을 담고 있다.

현행의 연금구조는 이러한 이념을 구체화하는 제도적 표현이다.궁극적으로 국민연금은 받는 연금수준에 상응한 보험료를 내도록 서서히 조정되며,이를 위해 재정계산제도를 이미 마련해뒀다.2003년부터 5년마다 인구구조,경제여건 등사회경제적 변화를 감안해 재정을 중·장기적으로 추계하고이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험료를 조정하는 등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하는 게 재정계산제도이다.

국제기구의 잇단 주장을 놓고 국민연금 재정에 당장이라도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가 있으나, 본뜻은 앞으로 재정계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국민연금이향후 사회변화 등을 제때 수용해 재정적 어려움이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지난 6월말 현재 67조2,350억원이 적립돼 공공·금융·복지부문으로 나눠 운용되고 있다.구체적인 내역을보려면 공단 홈페이지(www.npc.or.kr)를 접속, ‘기금운용본부’를 클릭하면 된다.

황재광 [국민연금관리공단 경영전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