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부총리·강봉균 KDI원장 상반된‘경기해법’

우리 경제의 하반기 회복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과 강봉균(康奉均)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이 ‘경기해법’을 둘러싸고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 주목된다.

진부총리는 재경부가 이달초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제한적 경기조절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제시했다.

건전재정과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 경기대응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추가적인 내수진작책은 필요하지 않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진부총리가 12일 서울 회현로터리클럽 조찬강연에서 경기회복 방안과 관련,“하반기 경제성장률이 4% 이상이 되면추가 재정정책은 필요없다”고 밝힌 점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강봉균 KDI원장은 진부총리와는 다소 다른 적극적인경기조절정책을 ‘경기회복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금처럼 대외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구조조정만으로는경기회복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구조조정과 경기조절기능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의 효과는 적어도 2∼3년을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추가적인 내수진작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원장은 이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강연에서도 이같은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강연을 통해 “미국과 일본이 25년만에 동시불황을겪고 유럽연합까지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침체상황을 타개해 나갈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구조조정을 신속히 하면서 경기조절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조정과 경기대책이 ‘양자택일’ 해야 하는 것이라면 일시적인 경기침체의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구조조정을 선택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구조조정과 경기조절 기능은 얼마든지 병행 가능한 것이며,정부는 두가지 정책의상충성을 최소화하고 보완성을 극대화하는 지혜를 발휘해야한다”고 충고했다.

진부총리가 재정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를 GDP(국내총생산)대비 1%미만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반면 강원장은 GDP의 1∼2%(5조∼10조원)범위내에서라면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적극적인 경기진작에 나서야 한다고밝힌 점도 차이가 있다.

진부총리가 세계경제는 하반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다소 낙관적인 시각을 보인 데 반해 강원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세계적인 불황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 점도 이채롭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