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日 우경화의 공범

일본의 우경화-군사국가체제로의 질주는 우려한 대로 노골적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한국정부로 말하면 김대중대통령이 취임초 일본방문에 앞서 이미 몇가지 중요한 제안을 했다.

일본과 우호협력은 하되,1965년 한국 친일정권과 일본정부가 체결한 한일협정은 개정되어야 하고,한일 양국 협력은 21세기 평화와 민주를 지향하는 동반자로서 협력이라고 하는당연한 태도 표명이다.

그런데 일본의 3당연합인 자민당 정권의 묵인하에 모리 전총리의 ‘천황중심의 신의 국가’라고 하는 정신하에 국수주의-군사국가로의 체제정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마침내는 황국사관에 입각한 역사교과서 보급과 재무장 군사국가의 길을 트는 헌법개정 두가지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특히 일본지배층은 1950년 한국전쟁을 계기로 본격적으로재기 부활하면서‘침략전쟁’에 대한 반성과 사과 사죄가아니라,왜 패전했느냐 하는 실수와 과실을 두고 이를 갈고있다.이 점을 한국의 지도층 인사가 얼마나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가? 일본의 우경화는 미국이 냉전체제에서일본을 극동의‘헌병보조원’으로 내세우는 전략과 전술의 일환이다.여기서문제는 한국 친일파의 역할과 행실이다.친일파의 대부인 이승만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일본이 한국문제를 제멋대로 결정한 주권침해에 대해한마디 말도 못하였다.

그러다가 친일파인 박정희 군사정권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그것을 무조건 승인하였다.박정권하 친일파가 날뛰는 세상에서 한일의원연맹,한일문화교류,한일합작투자,한일문화인친선이다 해서 친일파와 그 아류들의 얼빠진 바보들의 행진이 계속되어 왔다.그들은 결국 오늘날 일본 우경화-반동화 무드를 방조한 공범으로서의 역할을 유감없이 자행해 왔다.

지금 일본정부가 왜곡된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고대사 부분두 군데 정도를 겉치레로 고치는 시늉을 하고 더 손을 못댄다고‘오리발’을 내밀고 있다.일본정부로선 배짱이고 이미 예정된 개헌을 목표로 한 수순과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의 재무장-군사력 강화와 군사국가로서 해외진출은 미국의 보조원으로서 미국의 묵인과 격려를 받고 있다(미일안보조약 및 방위지침법).무엇보다 일본지배층은 정치적으로 눈을 뜬 시민이 주역이 되는 민주정치를 해갈 의도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그들의 마지막 요술방망이는 황국사관인 것이다.

우리 사정도 일본보다 날 것은 없다.한국을 지배해 온 친일파 기득권층은 결국 일본 보수수구세력의 동반자이다.아니 차라리 그 주구나 머슴 정도일 것이다.해방후에도 정신적으로나 실제로나 그러한 관계를 유지해 연명하며 이득을챙기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이 점을 새삼각성하며 그러한 부패 수구부류의 민주반혁,평화유린,민족불화의 씨를 심어주는 추태를 쓸어버리는 일대 계몽과 시민투쟁을 벌여야 한다. 팔짱을 낀 채 방관하면 우민이 되고역사의 범죄의 공범자의 대열에 서며,결국 낙오자가 된다는것을 왜 모르는가.

한상범 동국대 법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