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사학법 개정 더 미루지말라

나라가 선지도 반 백년이나 되었건만 어찌 이렇듯 미흡하고 잘못된 것들 투성이인지 모르겠다.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치열한 찬반논란도 그중 하나다.사실 필자는 공립학교에 근무하고 있어 사립학교 교사의 벙어리 냉가슴 앓는 고통을 직접 체험한 적은 없다.단지 이런 저런 보도를 통해짐작만 할 따름인데,도무지 일부 재단의 문제로만 치부할수 없다는 확신이 생긴다.잠시 지난 봄 떠들썩했던 서울의상문고 사태를 떠올려 보지만,어찌 그뿐이랴.서울의 신정여상,광주의 세종고,울산의 홍명고 등 일반에 널리 알려지지않은 분규사학이 전국에 즐비하다.사학의 문제점은 대학에서 더욱 심각하다.웬만한 대학은 비리와 부패로 얼룩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영원히 퇴출된 광주예술대를 비롯해이름을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대학들이 교수채용시 금품수수,재단의 전횡 등 비리와 부패를 저지르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며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사학 설립의 교육이념을 구현하면서 시대흐름과 사회분위기에 능동적인 모습을 보이긴 커녕 제왕처럼 권한을 남용하여 수 많은 학생과교사에게 눈물을 안기고,국민에겐 불안감을 안겨주고도 그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법 개정반대에만 총력을 기울이니 황당할 따름이다.제 목소리를 내는 교사에게 일개 교감이 교단을 떠나라고 협박하는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일방적 지시와 굴종에 가까운 적당한 타협뿐일 수밖에 없다.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민주주의 구현과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그리하여 살맛나는 학교가 되게 하기 위해사립학교법은 하루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장세진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한별고교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