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자위권 불허’ 삭제

일본은 6일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및 유사법제 입법화문제를 전향적으로 다룬 2001년 방위 백서를 채택했다.

이날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방위백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문제와 관련,“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종전의 기술과는 달리 “여러 각도에서 연구해도 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방위 백서가 집단적 방위권에 대해 이처럼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처음이다.

도쿄 황성기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