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국방장관회담 이후

미국 워싱턴에서 22일 열린 김동신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회담은 변함없는 한·미 군사동맹의토대 위에 남·북 및 북·미간 대화를 통한 한반도 안정문제를 실천하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한·미 국방장관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감축과 관련해 남북이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미국이 추진하고있는 ‘신국방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유지 등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을 재천명한 점이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재래식 무기 등 세 가지를 묶어 포괄적으로 직접 협상해 나간다는 원칙을 고수했고, 북한은 경수로 건설지연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고재래식 무기는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시키겠다며 반발해 온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과거핵 문제는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미사일 개발계획 검증은 미국이,재래식 무기 감축 문제는 한국이 맡는 ‘사실상 역할분담’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것은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가포용정책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다는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북·미 대화나 남북대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정부는 북·미 대화를 앞두고 지금처럼 북한과 미국의 눈치를 보는 방관자적 태도에서 벗어나 당사자로서 중재자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도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발맞춰 대화에 성의를보여야 할 것이다.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도 확인했듯 남과 북은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군사분야에서 신뢰구축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난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은상호불가침을 보장하기 위해 3개월 내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대량 살상무기의 공격능력 제거 등 단계적 군축 실현을 협의하도록’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실천에 이르지 못했다. 남과북은 이른 시일내에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사문화된 남북기본합의서의 군사적 신뢰구축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남북문제의 주도적 역할을 회복해 나가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