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지자체들 “부담스럽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가 카드수수료 때문에 기피대상이 되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99년 이 제도가 도입된 뒤 천안·보령·아산·공주·서산시와 당진군 등 6개 시·군 및 해당 읍·면·동에서 시행중이다. 이들 시·군은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한 금액의 2%를 카드회사에 수수료로 내고 있다. 천안시의 경우 99년 신용카드로 받은 지방세 41억원 가운데 8,200만원을,지난해엔 57억원을 카드로 받아 1억1,400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했다.

이런 데다 신용카드 납부제를 시행하면 각 읍·면·동에 30여만원에 달하는 카드조회기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돼 일부 지자체는 이를 꺼리고 있다.

계룡출장소측은 최근 한 주민이 자동차세를 농협에서 카드로 결제하려다 거절당한 뒤 항의한 것과 관련,“높은 수수료 부담 때문에 도입을 꺼리고 있다”며 “건설·환경 등 주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라고 해명했다.

전남도도 22개 시·군 가운데 영암·진도 등 2곳에서만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받고 있다. 높은 카드수수료(2%)와 카드 조회기 설치 등의 비용 때문이다. 지난해 도내 지방세 총 징수액은 5,620억원이다. 이 가운데 절반을 카드로 받았다고 볼 때 2% 수수료를 기준으로, 11억2,400만원이 공중으로 날아간 셈이다. 충남도 관계자도 “”지방세 카드납부제가 갈수록 확산되겠지만 이용자가 별로 없는 농어촌지역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광주 남기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