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北상선 공방’

14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한상선의 제주해협 침범사건과 관련,첨예한 공방을 벌였다.남북한 당국의 밀약설(?)도 핫 이슈로 등장했다.

야당은 지난해 6·15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항 허용에 관한 밀약 의혹을 제기했고,여당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의원은 지난 2일 영해를 침범한 북한 청진2호와 우리측 해군함정간 교신내용을 공개하면서 “지난해 6·15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항을 허용키로 결정됐다는 북한 상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북한에 해양 주권을 양도한 것”이라며 몰아붙였다.같은 당박승국(朴承國)의원은 “통상 북한 선원은 1급 당원으로 고위 당직자인 만큼 자유롭게 발언할 권한이 없으며 사전에 합의된 것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유삼남(柳三男)의원은 “우리 군이 해상항행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며 응수한 것을 보면 오히려 밀약이 없었다는 반증”이라면서 “북한 상선의 그같은교신내용은 영해침범에 대해 자기 변명을 늘어놓은 상투적기만전술에 불과한데도 야당측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있다”고 반박했다.

김동신(金東信)국방장관은 “북한 상선이 궁여지책으로 6·15 협상 얘기를 꺼낸 것으로 본다”면서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된 적이 없고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될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