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100여개 월내 정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정부 위원회 3분의 1 가량이 폐지되거나 통·폐합되는 등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각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정부 위원회 가운데 불요불급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 100여개를 정비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행자부는 ▲필요성을 상실한 위원회는 폐지 ▲유사·중복되는 위원회 통합 ▲정부부처 팀제 운영과 유사한 위원회는 팀 회의로 흡수 ▲위원장 및 위원직급 하향 조정 등의위원회 정비 기본원칙을 세우고 각 부처에 정비 계획을 전달했다.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통보해온 위원회는 19개 부처의 49개로 전체 위원회 가운데 15% 수준이다.이중 통·폐합을 고려하고 있는 위원회가 38개,위원장 및 위원직위를 하향조정하는 계획을 세운 곳은 11개다.

그러나 행자부는 이같은 자체 정비수준이 미흡하다고 보고 지난 99년 이후 신설된 위원회 중 아직까지 구성되지않았거나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 30여개를 추가로통·폐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

또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할 필요성이 없는위원회 ▲회의성격과 기능에 비해 지나치게 고위직(장·차관급)으로 구성된 위원회 ▲실제 회의 개최시 관련부처에서 하위직위자가 대신 참석하고 있는 위원회 50여개를 추가로 발굴해 정비하도록 했다.

행자부 서필언(徐弼彦)조직정책과장은 “위원회 운영에들어가는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정책결정 과정의 효율성을제고하기 위해서는 방만하게 운영되는 위원회 정비가 시급하다”면서 “위원회 정비 검토대상을 선정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이달 말까지 정비대상 위원회를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