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바람 거세진다

세계 주요국 시장에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세계 경기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EU) 등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은 최근자국시장 보호를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를 잇따라 강화하고 있어 앞으로 곳곳에서 통상마찰이 빚어질 전망이다.이에 따라 협상을 통해 사전에 마찰을 줄이는적극적인 통상정책을 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외국산 철강제품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통상법 201조에 따른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 가드) 발동을 위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미국은 이에 따라 ITC가 앞으로 4∼5개월간 철강제품 수입으로 미국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며 그결과에 따라 통상법 201조의 발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발동되면 철강수출국인 한국·일본·EU등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관계자는 6일 “부시 행정부는무역대표부(USTR) 인사가 마무리되면 올 하반기부터는 자동차·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서도 통상압력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이날 EU도 한국산 철강튜브 및 파이프 피팅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중국도 최근 우리나라가 중국과 홍콩에 대해 연간 119억달러의 흑자를 보이는 데 대한 무역역조 시정을 비공식 경로로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일본은 지난 4월 중국의 파,표고버섯,골풀돗자리등 3개 품목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으며 3월에는 야채와 과일류 수입검역 건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이에 따라 한국산 야채·과일류의 일본 수출이 타격을 입고 있다.

KIEP 관계자는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일본의경우 개혁성향이 강한 새 내각의 출범으로 잇단 수입규제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통상마찰은 사전에 대비를 잘하면 줄여나갈수 있다”며“산업자원부와 통상교섭본부가 업무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최철호 특파원·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