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오염총량제 재검토를”

“상수원 규제완화 해달랬더니 오염총량제가 웬말입니까” 상수원 인근 시·군들이 오염총량제의 재검토를 요구하고있다.영세한 자치단체들이 이 제도의 도입으로 생존권이 위협받을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5일 경기도 광주시와 양평,이천,남양주군 등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98년 환경부가 도입,시행예정인 오염총량제는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등 갖가지 규제로 이미 지쳐버린 수도권 자치단체들에게 더욱 강도높은 통제를 예고하고 있다며 이 제도의 시행시기와방법 등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오염총량제는 일정지역에 하루 또는 1년간 오염총량을 정해놓고 오염 발생량을 줄이면서 줄인만큼 지역개발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정부는 지난해 시행예정이었지만 지자체의 반발로 미루고 있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자치단체들에게는 일반건축물 800㎡,숙박·음식점 400㎡ 이하로 하는 건축제한규제 등을 없애주겠다며 총량제 시행을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하수처리시설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신축 가능했던 소규모 시설물조차 지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

광주시의 경우 현재 배출되는 하수마저 기준치 이하로 처리가 힘든 상태로 오염총량제가 시행될 경우 개발계획을 모두 중단한다 해도 추가로 1일 2만t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신설해야 될 입장이지만 재원부족으로 힘든 상태다.

지난해 처음으로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양평군도 이같은 난관에 부딪혀 용역조사를 빌미로 시행시기를 미루고 있다.주민들은 지금껏 규제로 재산권행사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방한칸 늘리는 것도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팔당 인근 동부권 시장·군수들은 상수원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는 동조하나 이들 시·군들의 입장을 헤아려 오염물질 배출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거나 시·군별로 공청회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신축성 있는총량제 방안을 제시할 때까지 시행시기를 늦춰주기를 바라고 있다.

박종진(朴鍾振) 광주시장은 “총량제가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종 정부지원과 실정에 맞는 대안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