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프리즘] 허울좋은 시장경제 논리

“기업이 시장의 눈을 무시하면 대가를 치릅니다”“정부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정책을 펴야 시장이 삽니다” 기업규제,집단소송제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재계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나 재계 모두 ‘시장’을 강조하고 있다. 제각기 시장을 내세우며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는 정부가 규제완화조치를 내놓자 두손을 들어 환영했다.그러나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는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며 펄쩍 뛰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재계의 속성이라지만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외쳐오다 소액주주인 개미들의 권리를 외면하는 것은 ‘시장의 요구’에 명백히 반하는 일이다.

정부도 당당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재벌개혁(5+3원칙)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재벌개혁의 핵심요소인출자총액제도 유예조치 등을 슬그머니 내놓았다.‘유예조치’는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집단소송제 도입도 그렇다.

집단소송제를 조기에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규제완화 조치와 함께 전격 발표한 점은 모양새가좋지 않다.재계의 요구를 들어줬으니,정부요구를 받아들이라는 ‘정책흥정’으로 보여질 수 있다.

정부와 재계 모두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총론’에는 한목소리다.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입장이 180도 달라진다.



자신들의 입장이 ‘시장논리’라며 공방을 계속하는 한 경쟁력 강화는 요원할 수 밖에 없다.시장은 정부나 재계의 것이 아니다.정부나 재계가 아전인수의 논리를 버리고 소비자(고객)입장에서의 시장논리를 펴야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게될 것이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