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책 민주당 정강에 초점

미 상원의 여소야대 정국이 마침내 시작됐다. 미 상원은 5일 오전(한국시간 5일 오후)지난주부터 이어온 전몰장병추모일 휴회를 끝내고 개원,제임스 제퍼즈 의원의 공화당 탈당에서 비롯된 민주당 우세의 회기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6일부터 다수당 원내총무로 공식인정받는 톰 대슐 민주당의원을 중심으로 상원 20개 상임위원장직 모두를 인수받아정책안건의 우선순위를 민주당 정강에 맞게 새로 구성, 추진해 나가게 된다.

민주당은 의제 및 법안 상정 권한을 가진 상임위원장 직권을 십분 이용,공화당 정부가 발표해왔던 미사일 방어망 계획 등 논란을 빚은 안건들보다는 민주당이 중점을 두는 사회보장,보건,환경 분야에 우선 초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대슐 총무는 일단 공화당이 지난 4개월여 동안 의회를 주도하면서 민주당을 제외,반발을 빚어왔던 사례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유리한 상황 속에서 상대를 몰아부치진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첫번째 안건은 최저임금안 수정안을 비롯,감세안의 재수정이나교육재정 확충,그리고 보수성향 인물의 대법원 인준청문회재고가 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어 벌써부터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공화당은 다수당 총무자리를 내준 트렌트 로트 의원등 수뇌부가 내부적으로 ‘전쟁’을 선포하기는 했지만 법안상정순위 지정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내준 불리한 상황임을 빨리 인정,우선 고위공무원직 인준부터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임위원장직은 다수당이 차지하되 상임위 의원수 배분은양당이 합의로 구성하도록 의회법에 규정돼있고,합의를 얻지 못하면 이전 상황(공화당 다수)대로 구성하도록 돼있다.

공화당은 이에따라 고위 공직자의 원활한 인준과 민주당의상임위 다수차지 동의를 놓고 민주당과 막후 협상을 벌이고있다.

그러나 양당이 다수당 지위를 엇갈리는 내부변모 과정에서나타난 거리감을 가진데다 어느 쪽도 의사진행을 방해하는필리버스터를 막는데 필요한 60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양당정치 정신에 입각한 협상정신이 발휘되지 않을경우 되는 일도 안되는 일도 없는 무기력한 의회가 될 것이란 우려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