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복지부 반발 움직임에 제동

여야는 18일 국민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따른 행정책임을따지기 위한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에 대해 상반된 진단을 내놓으며,향후 대책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권은 ‘관계자 인책론’에 따른 파문 확산을 우려,수습에 나선 반면 한나라당의 국정조사 실시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중권(金重權)대표는 이날 “감사원 감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책론’을 펴거나 정치공세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지금은 건강보험 재정적자 해결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파문확산을 경계했다.

청와대 박지원(朴智元)정책기획수석도 “감사원 결과가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언론 보도는 부분적으로 잘못 알려진 게 많다는 말을 들었으며 이견이 있더라도 불만을 표시하기보다는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을 모색해야 할것”이라며 복지부의 반발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정책위의장은 이날 당내 ‘건강보험 재정파탄 특별위원회’를 소집,“준비 안된 의약분업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규명할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또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이해찬(李海瓚)민주당 정책위의장,김원길(金元吉)보건복지부장관,차흥봉(車興奉)전장관,청와대 수석들은 빗겨가고 힘없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궁색하다”면서 관련자들의 인책을 요구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수가계산,의약분업 추진과정 등 문제점을 들춰내면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현재의 논리”라며 감사원 감사방향에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강동형 홍원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