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문일기자의 국제경제 읽기/ ‘전력난’ 부메랑 맞은 캘리포니아

맬더스의 ‘인구론’은 오래 전에 사실무근으로 입증됐다.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도 농업기술 등의 발전 때문에 인류가 ‘기아의 위기’에 직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점을 맬더스는 간과했다.그러나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는맬더스의 ‘재앙’을 맞고 있다.‘식량’이 아닌 ‘에너지’의 문제로 재현됐지만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잃어선안된다”는 맬더스의 경고는 적중했다.

80년대 들어 캘리포니아는 19세기 ‘골드러시’ 이후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레이건 행정부 시절 군수산업의 발전은 태평양 연안을 따라 ‘건-벨트(gun-belt)’를 형성했다.첨단기술의 메카로 불려지는 ‘실리콘 밸리’도 그 일환이다.캘리포니아의 부흥은 미국내뿐 아니라 해외로부터의이민을 불렀다.유입인구가 10년새 500만명에 육박,주 인구는 3,500만명을 넘었다.

각종 산업시설과 주택건설 등의 투자는 ‘신경제’ 붐을타고 90년대 캘리포니아를 살찌웠다.그러나 전력사용량이급증했지만 각종 행정규제와 비용 등의 문제로 발전시설은 제자리 걸음을 했다.문제는 여기에서 비롯됐다.캘리포니아는 민간 전력회사가 발전시설로부터 전력을 받아 일반에게 되팔도록 전력사업을 민영화해 왔다.

전기사용량 증가로 전력공급이 부족하자 전력회사들은 주변 네바다나 아리조나,텍사스 등 다른 주의 에너지회사에서 전력을 빌려썼다.그러나 다른주로부터 빌려쓰다보니 비용은 늘었고 전기료 인상요인이 생겼다.민주당의 클린턴정부와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에 인색했다.

발전시설 확충도 모색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전력회사는 적자가 쌓였고 다른 주의 전력회사는 이들의 부도를 우려했다.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말부터는 캘리포니아에 대한 전력공급마저 줄였다.공급이 수요에 훨씬 못미치자 주 정부는 올들어서만여섯차례 단전을 실시했다.

17일 부시 행정부는 발전시설 증대를 위한 각종 조치를발표했다.그러나민주당이 장악한 캘리포니아는 전기요금상한제를 통해 텍사스 등의 전력회사로부터 전기를 싸게받는 게 최선책이라며 부시를 비난했다.부시의 에너지 정책이 환경기후협약 등에 역행하는 면이 없지 않지만캘리포니아의 전력난 해소를 위해 발전시설 증대는 불가피하다.당장 전력난 해소에 도움이 안된다고 반대하기에 앞서 캘리포니아는 ‘맬더스의 경고’를 무시한 책임부터 통감해야 한다.

백문일기자